할 말이 없다. 대한민국 정치인들....

관피아 철폐를 위한 퇴직공직자의 취직 제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법사위에서 멈췄단다. 

2급이상 고위공무원이 퇴직 후 2년동안 관련 직종에 진출하지 못하는 것을 3년으로 강화하고,

동일 직종으로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대상을 넓히는 것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해친다는 것이다. 이게 위헌의 소지가 있단다. 


세월호 참사가 점점 멀어져가고 있고 곧 사람들 마음에서 싹지워질거라 생각하나보다. 

니들 마음이 바뀐게 아니라... 처음부터 바꾸고 싶은 마음 없는거였지?   

할 말이 없다. 대한민국 정치인들....


2014. 12. 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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