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 이하의 판결에 그저 착찹할뿐이다.

2013. 1. 18. 09:11Small-talk

아침 뉴스를 보는데 '오원춘 사건'에 대한 판결 소식을 들었다.

나는 아직 사형집행에 대해서 확실한 판단이 서 있는 상태는 아니라 '사형집행을 해야 한다', 또는  '하지 말아야 한다'에 대해서 유동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번 판결은 정말 잘못된 선택이 아닌가 생각된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부분이란 '감형'을 했다는 점이다. 그것도 일말의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았던 오원춘이 제기한 항소에 의해

말이다.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지...  죄질로 보아선 법정 최고형에 처해야 마땅한 일인데 1심을 뒤집어 엎은 2심 판결이 유가족도 아닌

내게도 분통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인간으로서 도저히 저지를 수 없는 일을 벌인 자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판결했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것은  처음부터 무기징역을 판결한만 

못한 것이고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마련한 사형이라는 장치는 앞으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처지가 되었으니 이럴바엔 아예 폐지하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번 오원춘의 무기징영형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 받은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 되지 않았을까...